공정거래법령의 이해와 주요 이슈 (경기도청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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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기업일반][공정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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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 사 |
안준규 |
| 교 육 시 간 |
13:30~17:30, 총 4시간 |
| 강 의 일 정 |
2026-06-12 |
| 수료증발급 |
수업의 [80%]이상 수강시 수료증 발급 |
| 대 상 |
법무, 컴플라이언스, 감사, 내부통제, 경영지원, 구매, 조달, 영업 등 기업 공정거래 관련 업무 담당자 및 변호사 등 |
| 교 육 비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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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 육 장 |
톰슨로이터 교육센터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 503 송촌빌딩 4층) 약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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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강좌는 2026.06.11 [수강신청 마감]되었습니다.
📌 중소·중견기업 고객이 우선적으로 신청/수강 가능합니다. (대기 접수 희망 시 별도 문의 바랍니다.)
📌 수강신청 시, 기업 이메일 주소와 기업유형(중소/중견기업)을 꼭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 회사에서 최대 2회까지 참여할 수 있습니다. (1인=1회) |
공정거래법 전반에 대한 핵심쟁점과 부당공동행위·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시!
최근 기업 활동을 둘러싼 공정거래 환경은 그 어느 때보다 엄격하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26년 핵심 추진과제로 대중소기업 간 힘의 불균형 해소, 민생 밀접 분야 공정경쟁 확산, 디지털 시장 혁신 생태계 조성, 대기업 집단 규율 및 혁신 인센티브 강화 등을 제시하며 공정거래법의 집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경인사무소 신설, 인력 충원 등의 사실도 공정거래위원회가 2026년도에 더더욱 활발히 공정거래법을 집행할 수 있는 요소로 작용할 것입니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식료품 분야, 금융 및 서비스 분야, 공공 및 주거 분야 등의 민생 밀접 분야에서의 담합을 집중 단속하고 있으며, 과징금 가중, 자진신고 혜택 축소 등 고질적인 담합 재발을 막기 위한 처벌 기준도 개편을 추진 중입니다.
이러한 변화의 흐름 속에서,
기업 활동의 전반에 걸쳐 공정거래법의 내용 및 규제 동향을 깊이 이해하고, 법 위반에 따른 잠재적 위험을 사전에 분석하여 이에 대한 철저한 대응전략을 마련하는 것은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그 어느 때보다 더욱 필수적인 역량이 되었습니다.
본 과정은 기업 활동의 각 영역에서 문제될 수 있는
공정거래 법령의 주요 내용과 제도, 관련 사례를 정리하고,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중점을 두고 있는 정책 집행 방향과 규제 동향을 살펴봄으로써 기업들이 제반 기업 활동과 제반 거래에서 주의해야 하는 사항들을 점검하는 데 도움을 드리기 위해 기획되었습니다. 본 과정에서는
공정거래법 전반(핵심 개념, 전면 개정안, 공정위 집행 동향 등), 부당한 공동행위, 불공정거래행위를 중심으로 학습하실 수 있습니다.
기업의 실무자께서는 해당 강연을 통해 단시간 내에
공정거래법 상 주요 제도의 개념과 취지, 위법성 판단기준을 이해하고, 다양한 최신 사례분석을 통해 실무에서 직면할 수 있는 구체적인 문제 상황과 그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방안을 파악하여 업무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인사이트를 학습하시기 바랍니다.

교육특징
• 최근 공정거래 관련 중점 집행분야 및 쟁점사항 파악
• 실사례 분석을 통한 업무상 주로 문제되는 위법행위 유형 점검
• 최신 이슈사례 분석 및 거래단계별 가이드라인과 분쟁해결방안 제시
• 동종 업계 종사자, 분야 전문가와의 실무지식 교류와 네트워킹

교육일정
| No |
강의주제 |
세부내용 |
시간 |
강사 |
| 1 |
공정거래법 총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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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법령 개관
- 공정거래법의 기초 개념
- 공정거래법 집행 현황
- 최근 문제되는 공정거래법 제도변화와 정책방향
- 공정거래법의 주요 내용
- 최근의 주요 집행 분야와 쟁점사항
- 공정거래법 집행에 따라 기업에 발생가능한 Risk 검토
- 공정거래법 관련 사건처리 절차 소개 |
13:30
~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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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준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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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부당공동행위
금지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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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당공동행위의 개념
- 부당공동행위의 성립 요건
- 부당공동행위 유형
- 행정지도와 공동행위
- 자진신고자 감면제도
* 최신 동향(심결/판례) 거래단계별 주의사항 및 가이드라인 포함 |
| 3 |
불공정거래행위
금지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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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속조건부 거래 금지
- 거래강제 금지
- 거래거절 금지
- 차별적 취급 금지
- 경쟁사업자 배제 금지
- 부당한 고객 유인 금지
- 사업활동 방해 금지
- 거래상 지위남용 금지
- 재판매가격 유지행위 금지
* 최신 동향(심결/판례) 거래단계별 주의사항 및 가이드라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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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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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준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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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제48회 사법시험 합격
제38기 사법연수원 수료
미국 Virginia University School of Law(LL.M.)
미국 Steptoe & Johnson LLP 워싱턴 디씨 오피스 근무
현재.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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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신청
- 본 강좌는 2026.06.11 [수강신청 마감]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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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02)6467-5501 팩스)
02)3472-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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