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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온라인 상표권 침해사례를 통한 분쟁 예방 및 대응전략
  • 카테고리: [기업일반][지식재산권]
  • 강        사 정진길
    신 청 기 간 2025년 09월 23일~2025년 12월 31일
    교 육 시 간 총 5강 약 5시간
    수 강 기 간 결제일로부터 60일 이내
    수료증발급 수업의 [80%]이상 수강시 수료증 발급
    대        상 기업 및 기관의 지식재산권(상표) 담당자, 경영진, 사내 변호사 및 변리사 등
    교   육  비 ₩165,000
  • - 본 강좌는 2025년 09월 16일 ~ 2025년 09월 16일에 진행된 [상표권 침해사례를 통한 분쟁 예방 및 대응전략] 오프라인과정을 촬영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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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 담당자가 꼭 알아야 할 상표권 침해 예방 및 대응방안 총 정리!
​상표권 침해가 성립될 수 있는 다양한 유형을 살펴보고, 실무적인 상표권 보호 전략을 수립하세요.  

기술의 발전과 빠르게 변화하는 영업환경 속에서 상표가 사용되는 상황이나 유형도 매우 다변화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상표권 침해에 대한 무지 또는 잘못된 이해로 인해 자신의 상표를 내걸고 사업하는 업체들이 상표분쟁에 휘말리곤 하며, 상표권자의 입장에서도 상대방의 사용행위가 상표권 침해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하기 어려워 적극적으로 브랜드 보호를 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상표권 침해가 발생하게 되면, 그 상표를 사용하는 자로서는 제품의 폐기, 간판 변경과 같은 현실적인 손실은 물론, 손해배상이나 형사상 처벌 등 법적인 책임까지 지게 될 수 있고, 상표권자 입장에서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는 경우 브랜드 이미지 훼손 및 영업 손실로 직결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표권자와 사용자 모두 상표권 침해의 개념과 상표권 침해가 성립될 수 있는 다양한 케이스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필요하며, 침해 이슈가 불거지는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한 프로세스를 구축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에 톰슨로이터에서는 상표권 침해에 대한 이해와 침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해 필요한 주요 사항을 종합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실무 강연을 준비하였습니다. 해당 강연은 전형적인 상표권 침해 케이스를 넘어 최근 사례들을 살펴봄으로써 상표권에 대해 잘못 이해하고 있는 개념을 바로잡고, 관련된 주요 법제를 체계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론 전달에 그치지 않고, 생생한 실무 사례들을 통해 상표권 침해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사전 조치부터 실제 침해 분쟁 발생 시 효과적인 실무 대응 프로세스까지, 현업에서 바로 적용 가능한 실질적인 노하우를 제공합니다.

기업의 지식재산권 담당자분들께서는 이번 교육을 통해 상표권 침해와 관련된 법과 법원의 태도 및 현황에 대해 전반적으로 이해하고, 관련 분쟁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기업에서 확인해야 할 예방 및 대응전략 에 대해 체계적으로 학습하시기 바랍니다.


블릿 교육특징
  1. 상표권 침해에 관한 전반적인 법의 내용 및 법원의 태도 이해
  2. 다양한 관련 법률 상의 규정과 실제 분쟁 사례에 대해 체계적으로 학습
  3. 일반적으로 흔히 오해하고 있는 상표권 침해 관련 개념들에 대해 정리
  4. 실무적인 예방(사전검토) 및 대응방안 프로세스 제시

​​※ 온라인 과정은 교시(차시)당 3배수까지 수강 가능합니다.
   
[예. 60분(수업 시간) X 3배(수강 횟수) = 180분]

※ 수료 기준
-
전체 수강률 80% 이상.
- 배속 기능 사용 시 수강률이 정상적으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초기 수강 시 1.0의 속도로 학습해야 정상적으로 수강률이 반영됩니다.)

※ 강의 교재
- 온라인 교육 과정에는 '도서'비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도서 배송까지는 일반적으로 결제일(수강 승인일)로부터 2~3일 소요됩니다(단, 도서지역의 경우 지체될 수 있습니다).
또한, 로앤비 교육센터에서 제공하는 동영상 플레이어에는 강의 영상과 함께 '교재(pdf)'가 탑재되어 있기에 도서 배송 전이라도 온라인 강의를 수강하시기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고객센터를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블릿 교육일정
No 강의주제 세부내용 시간 강사
1

상표권 침해

1) 상표권의 효력
2) 상표권 침해 성립요건
3) 상표적 사용
4) 상표의 유사(1)

48분

정진길

대표
변리사

2 5) 상표의 유사(2)
6) 상품 비유사 부정경쟁행위 사례
7) 정당한 권원
8) 자신의 성명, 상호 등에 대한 효력제한
9) 성질표시에 대한 효력제한
47분
3

10) 권리소진

43분

상표권 침해 대응

1) 상표권 침해 대응 flow
2) 권리자 입장 프로세스
3) 사용자 입장 프로세스(1)

4

4) 사용자 입장 프로세스(2)

55분

상표권 침해예
- 상표등록
1) 상표의 유형
2) 식별력
3) 식별력 리스크 있는 상표 전략
5

4) 상표부등록사유

45분
블릿 강사소개
샘플이미지
  • 정진길 대표변리사
  • 제45회 변리사시험 합격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화학생물공학부 졸업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지적재산권법학과 졸업
    제일특허법인 소속 변리사
    해움특허법인 파트너 변리사
    한국상표디자인협회 기획이사, 소비자 인식도 조사위원 (2017~)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 불공정무역행위 지식재산자문위원 (2017~)
    한국과학기술원(KAIST) 문술미래전략대학원 겸직교수 (2019~)
    특허청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 조정위원 (2020~)
    아시아변리사회(APAA) Trademark Standing Committee 위원 (2022~)

    현재. 특허법인 로율 대표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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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라인
  • Online LLM for 2024 Jan semester
  • 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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