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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무

강좌소개

가맹사업법 주요 쟁점 및 실무 해설
카테고리: [기업일반][공정거래]

강 사	안준규
교 육 시 간	13:30~17:30, 총 4시간
강 의 일 정	2025-10-24
수료증발급	수업의 [80%]이상 수강시 수료증 발급
대 상	가맹사업 영위 기업의 공정거래 및 가맹, 컴플라이언스, 감사, 구매, 조달, 영업 업무 담당자, 사내변호사 등
교 육 비	₩211,200
교 육 장	톰슨로이터 교육센터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 503 송촌빌딩 4층) 약도보기

[수강신청] 가능한 강좌입니다.

강좌소개

짧은 시간 안에 가맹사업 관련 주요 이슈사항 총 정리!
법령 개정사항과 최신 판례 및 규제동향을 빠르게 파악하여 선제적으로 리스크를 관리하세요.

‘가맹사업자단체 등록제와 단체협상권’, ‘프랜차이즈 본부의 직영점 최소 3개 운영 요구’, ‘매년 예상 매출액 산정서 서면 제공 의무화’, ‘필수품목의 정의 신설 및 가맹본부의 온라인 판매 제한’, ‘계약갱신요구권 10년 규정 삭제’ 등 가맹본부들에 대한 새로운 법령 규정의 도입이 지속적으로 논의되고 있고, 새 정부 들어 가맹본부들에 대한 가맹사업법 집행도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가맹점들의 차액가맹금 반환 소송을 포함하여, 허위정보 제공으로 인한 가맹사업법 위반 관련 소송, 필수품목 공급 차질에 따른 민사소송 등 프랜차이즈 업계에서 이슈가 될 수 있는 다양한 소송이 진행되고 있으며, 실제 유의미한 판결들이 계속해서 선고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가맹사업과 관련된 환경이 급변함에 따라, 가맹사업을 영위하는 기업들은 잠재적 법적 리스크를 숙지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습니다.

이에 톰슨로이터에서는 가맹사업 관련 기업의 실무자들이 가맹사업법 관련 주요 쟁점 및 규제사항에 대해 명확히 파악하고, 실무 상 유의사항을 학습하여 관련 법적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가맹사업법의 핵심사항을 정리하는 실무 교육을 준비했습니다.

본 과정은 최근 가맹사업법 개정 관련 입법 동향과 공정위의 법 집행 동향, 주요 판례 동향 등에 대해 살펴보고, 가맹계약 시 각 단계별로 적용되는 가맹사업법 주요 내용과 쟁점에 대해 정리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가맹사업법 관련 최신 이슈 사례를 풍부하게 다루며, 가맹 분야의 주요 규제 사항과 위법 행위에 대해 점검하여 실제 분쟁 발생 시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가맹사업 영위 기업의 담당자분들께서는 해당 강연을 통해 단시간 내에 가맹거래 단계별 가맹본부의 준수사항과 위법성 판단기준을 이해하고, 강의 중간에 소개되는 다양한 개별 사례를 통해 기업법무 실무에서 특히 주의해야 하는 사항들을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육특징

가맹사업 관련 최근 입법 동향 정리
가맹사업 관련 최근 판례 동향 소개
가맹사업 관련 최근 공정위의 정책 집행 동향 및 쟁점사항 정리
가맹거래의 단계 별 주요 쟁점사항 파악
최신 이슈 사례 분석 및 거래 단계 별 분쟁해결방안 제시

교육일정

No	강의주제	세부내용	시간	강사
1	가맹사업법 최근 주요 동향	- 가맹사업 관련 최근의 입법동향과 대응방안 - 가맹사업 관련 공정위의 정책 방향 안내 - 최근의 공정거래위원회 법 집행 동향 안내 - 가맹사업 관련 주요 판례 동향 안내	13:30 ~ 17:30	안준규 변호사
2	가맹계약 체결 전/ 가맹계약 체결 단계의 가맹사업법 주요 내용과 쟁점	- 정보공개서의 등록 및 제공 - 가맹계약서 제공 및 보관 의무 - 허위, 과장 정보 제공 금지 - 예상 매출액 정보 제공 의무 - 가맹금 예치
3	가맹계약 이행 단계의 가맹사업법 내용과 쟁점	-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ㆍ 구속조건부 거래 ㆍ 부당한 손해배상의무 부과 ㆍ 거래상 지위의 남용 - 부당한 점포환경개선 강요 금지 -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 금지 - 광고, 판촉 행사 진행 관련 이슈사항
4	가맹계약 종료 단계의 가맹사업법 내용과 쟁점	- 가맹계약 갱신 관련 이슈사항 - 가맹계약 해지 관련 이슈사항 - Q&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