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특허권의 이해 및

직무발명의 정의

- 특허권의 이해

- 특허요건

- 특허권의 변화과정 및 특징

- 직무발명의 정의

- 대학교수, 대학(원)생의 발명

10:55~

11:40

3

발명자주의와

직무발명의 양도

- 발명자주의와 그 배경

- 직무발명의 양도

12:40~

13:30

4

직무발명에 대한

제반 법규정 및

직무발명보상금 등

관련 국내사례

- 발명자 보호의 법적 근거

- 발명자권(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 직무발명보상금 산정방식

- D제약 사건

- 특허풀관련 발명보상금 사례

- 소송 중 기업이 특허권을 포기한 사례

- 기업이 특허권을 이전한 사례

- 공동발명자 상호간 분쟁 사례

13:40~

15:30

5

직무발명보상금 관련

일본사례,

직무발명소송의

소송기술 및

직무발명제도의 활용

- 일본의 직무발명보상금 사례

- 얻을 이익액 산정방법

- 제소시점의 선택

- 포괄적 크로스라이센스 관련 사례

- 발명자공헌도 산정방법

- 발명자들 중 원고의 공헌도 산정방법

- 직무발명보상금청구소송의 준비

- 피고회사의 대응방법

- 한국경제의 동력으로서

직무발명제도 활용문제

- 직무발명보상제도의 궁극적 이유

15:40~

17:40

6

질문, 답변

17:40~

1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