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공정위의 하도급법 및 상생협력법 상 주요 이슈를 분석하고 대응방안 정리 !

2025년 공정위는 ‘민생경제 회복과 미래 대비를 위한 공정거래 기반 조성’이라는 목표 아래 ‘중소기업∙소상공인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하도급대금 지급 안정성을 강화하는 종합 개선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를 위해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지급불능에 대비한 보호장치를 강화(지급보증 예외 사유 축소, 발주자의 직접지급 범위 확대)하고, 수급사업자의 대금수령 권한을 강화하기 위해 하도급대금 제3자 압류를 제한하며, 불합리한 유보금 약정을 부당특약으로 금지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공정위는 납품단가 연동제가 원활하게 작동하도록 하기 위해 이를 회피하는 탈법행위를 철저히 감시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는 등 보다 강력하게 하도급법을 집행할 예정입니다.

최근 하도급법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발생한 손해 이상으로 손해배상책임(징벌적 손해배상)을 인정하는 판결 선고가 점차 많아지고 있으며, 자료제출명령제도가 도입되면서 하도급법 준수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중소벤처기업부도 2025년 2월 17일에 납품대금 연동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매년 정기적인 실태조사 및 수시 직권조사를 통해 탈법행위 등 법 위반행위를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톰슨로이터에서는 하도급 거래 및 수위탁 거래 업무를 담당하는 기업체 임직원분들이 꼭 알아야 할 하도급법 및 상생협력법상의 주요의무와 금지사항에 대해 전체적으로 정리할 수 있도록 해당 강연을 준비하였습니다.

본 강연은 하도급 법령 및 상생협력법의 주요 내용과 각 내용 별로 자주 문제되는 실무 사례, 공정위 선례, 판례 등을 Part 1과 Part 2로 나누어 종합적으로 살펴볼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더 나아가 하도급법과 상생협력법의 주요 내용을 서로 비교해 봄으로써 하도급법과 상생협력법의 내용을 기본부터 심화까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위탁거래를 다루는 기업의 임직원분들께서는 본 강연을 통해 하도급법과 상생협력법 전반의 기본 개념 및 주요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여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기업 내부의 위험요소를 점검하고 예방하는 기회를 가지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