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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온라인 가상자산의 주요 쟁점과 기업의 대응방안
  • 카테고리: [기업일반][금융·조세][계약서작성]
  • 강        사 윤종수, 정경영, 강현구, 이건훈, 정재욱
    교 육 시 간 10:00~17:00, 총 6시간
    강 의 일 정 2024-12-10
    수료증발급 수업의 [80%]이상 수강시 수료증 발급
    대        상 기업의 사내 변호사, 법무팀 등 실무자, 변호사 등 법조인, 대학 관련 학계 실무자 등
    교   육  비 ₩316,800
    교   육  장 톰슨로이터 교육센터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 503 송촌빌딩 4층) 약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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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가상자산 활용을 위한 법적 가이드라인: 규제 환경과 실무적 접근


최근 미국 대선 결과와 함께 가상자산에 관한 글로벌 뉴스가 잇따라 보도되고 있습니다. 미국 내 가상자산 정책에 대한 결정은 국제적으로 큰 파급 효과를 미치며, 이러한 정책 변화는 국내 기업에도 새로운 기회와 도전 과제를 동시에 안겨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디지털 자산의 급속한 확산과 스마트 컨트랙트 기술의 발전은 기업의 운영 방식과 법적 대응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가상자산과 스마트 컨트랙트는 단순한 기술적 요소를 넘어, 기업의 거래, 계약, 세무, 규제 대응 등 다양한 법무 분야에 변화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의 법무팀은 이러한 변화에 대한 심도 깊은 이해와 대응 전략을 마련할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톰슨로이터는 가상자산 법률 분야의 정상급 전문가와 함께, 기업이 직면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와 규제 환경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교육 과정을 준비했습니다. 해당 강연은 가상자산과 스마트 컨트랙트의 법적 이슈를 면밀히 살펴보고, 기업의 실무에 적용 가능한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제시합니다. 더 나아가, 가상자산과 관련된 국내외 규제 동향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기업의 운영에 적합한 전략 수립을 지원하는 것이 이번 과정의 핵심 목표입니다.

본 교육에 참여하셔서 기업이 가상자산 시대에 주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새로운 법적 요구사항에 대비하고, 법무팀의 전문성을 한층 더 강화하여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시기를 바랍니다.

 

블릿 교육특징
  1. 사례 중심의 강연을 통해 보다 폭넓은 이해를 돕는 내용으로 구성
  2. 가상자산 관련 규제에 대한 실무적 접근을 통해 가상자산 규제에 대한 정확한 이해 가능
  3. 해외 규제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향후 우리나라의 규제 방향에 대해 예측해 볼 수 있는 기회 제공
블릿 교육일정
No 강의주제 세부내용 시간 강사
1

가상자산의
법적 정의와 규제 현황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제정 배경 및 입법 목적
- 가상자산 · 가상자산사업자의 법적 정의 및 규제 현황

10:00
~
11:00

강현구

변호사

2 가상자산 거래와
기업의 책임
-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제도와 자금세탁방지: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른 규율을 중심으로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의 의무와 법적 책임
- 가상자산거래와 기타 법적 책임: 국내 판례를 중심으로
11:00
~
12:30

정재욱

변호사

점심시간 (12:30~13:30)
3

가상자산과
스마트 계약 관련
법적 이슈

- 가상자산의 유형에 따른 디지털 법제의 적용문제
- 가상자산을 통한 스마트계약의 성립상 쟁점
- 스마트계약에 의한 조합, 법인의 대체 가능성

13:30
~
15:00

정경영

교수

4 가상자산 과세와
조세 문제
- 현행법 및 개정세법상 가상자산 과세 개요
- 가상자산 과세와 관련한 법적 쟁점 및 대응방안
15:00
~
16:00

이건훈

변호사

5 가상자산 규제의 미래
-입법적 전망과
기업의 준비사항-

- 국내 가상자산 규제의 추이와 미 대선결과 등에 따른 규제환경 변화
- STO 관련 법률개정과 가상자산 2단계 입법 등 입법적 전망
​- 변화된 환경과 기업의 대응전략

16:00
~
​17:00

윤종수

변호사

블릿 강사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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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현구 변호사
  • 연세대학교 법학과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금융법학과
    Fordham University School of Law - LL.M.
    제41회 사법시험 합격 / 제31기 사법연수원 수료
    대법원 사법연수원
    금융감독원
    대한변호사협회 국제위원
    Greenberg Traurig 뉴욕 사무소
    현재. 한국증권법학회 소장
    현재. 금융감독원 상호저축은행 운영평가위원회 위원
    현재. 한국금융법학회 이사
    현재. 서울지방변호사회 국제위원회 위원
    현재. 한국인터넷진흥원 블록체인심의위원회 위원
    현재. 금융위원회 전자금융거래법 정책개선위원회 위원
    현재. 보험총협회 광고심의위원회 위원
    현재.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기업 금융지원 패널
    현재. 대한변호사협회 학술위원회 위원 (상업분과위원회 위원장)
    현재. 금융감독원 집행위원회 위원
    현재. 한국은행 디지털화폐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법률자문위원회 위원
    현재. 법무법인(유) 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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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종수 변호사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법학사)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LL.M.
    미국 조지워싱턴대학교 방문과정
    제32회 사법시험 합격 / 사법연수원 제22기 수료
    부산지방법원 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북부지방법원, 서울고등법원 판사
    서울북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
    한국블록체인산업협회 회원
    인터넷주소정책심의위원회 위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자문위원
    방송통신정책대의원위원회 위원
    법무법인(유) 세종
    현재. 한국정보미디어법학회 부회장
    현재. 전자정부위원회 위원
    현재. 오픈데이터포럼 의장
    현재. 열린정부파트너십코리아 공동대표
    현재. 대법관정보화위원회 위원
    현재. 국가사이버보안센터 자문위원
    현재. 블록체인법학회 부회장
    현재. 암호화폐 입법 태스크포스팀 회
    현재. 한국개인정보전문가협회 부회장
    현재. 법무법인(유) 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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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건훈 변호사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학사
    대법원 사법연수원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Judge Advocate Officer
    현재. 법무법인(유) 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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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경영 교수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법학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박사과정 졸업(법학박사)
    1995-1996 : 미국 Duke Law School 교환교수
    2008-2009 : 미국 Univ. of Washington(Seattle) 교환교수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원장, 상법특례법제정 특별분과위원회 위원
    법무자문위원회 상법 총칙 및 상행위편
    삼성생명 윤리경영지원단 자문위원
    증권예탁결제원 자문위원
    국토해양부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 채권정리위원회 위원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
    금융위원회 전자금융제도연구회 위원
    금융위원회 금융발전심의회 위원
    법무부 전자어음시행령 개정 T/F 위원장
    법무부 회사법개정 특별위원회 위원
    법무부 법무자문위원회 위원
    UN 국제상거래법위원회 Working Group Ⅳ 정부대표
    금융감독원 자체규제심사위원회 위원장
    우체국금융 수탁자책임위원회 위원
    한국은행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법률자문위원
    한국비교사법학회 회장
    한국지급결제학회 회장
    한국금융법학회 회장
    인제대학교 인문사회과학대학 법학과 교수
    현재. 한국상사법학회 전임회장
    현재. 디지털금융법포럼 회장
    현재.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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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재욱 변호사
  •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졸업(최우등 졸업)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법학전문석사)
    서울대학교 법학과 대학원 졸업 (법학박사)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IT/블록체인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위원
    현재.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수위탁분쟁조정협의회 위원
    현재. 금융위원회 금융규제혁신회의 디지털혁신분과 위원 (디지털자산 민관합동 TF)
    현재. 법무법인(유한) 주원
    저서. 「디지털자산과 규제혁신」, 박영사, 공저, 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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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온라인으로 수강신청할 수 없는 경우 참가신청서를 다운로드 후 내용을 작성하여 E-MAIL 또는 팩스로 보내주십시오.
    2. 전화) 02)6467-5501 팩스) 02)3472-1413 이메일) hyunmok.cheong@thomsonreuters.com   참가신청서 다운로드
  • 제1기 영문계약 실무능력 자격시험 결과 발표
  • 라인
  • 기업 맞춤형 교육(출장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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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Online LLM for 2024 Jan seme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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