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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03
5월 오프라인 개설강좌

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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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무

강좌소개

집단소송과 기업의 대응전략
카테고리: [소송전략]

강 사	조우성
교 육 시 간	14:00-18:00(1일간, 총 4시간)
강 의 일 정	2009-07-17
수료증발급	수업의 [80%]이상 수강시 수료증 발급
대 상	기업법무팀, 경영진, 경영지원부, 자금조달부서, 전략기획부서, 채권관리부서, 총무부서, 변호사 등
교 육 비	₩147,000
교 육 장

본 강좌는 2009.07.16 [수강신청 마감]되었습니다.

강좌소개

과거 대부분을 차지하던 증권관련 집단소송 유형이 최근에 들어서는 `공항`소음 사건(2004년~2008년),
`00은행` 정보유출 사건(2006년), `00전자` 해킹사건(2006년), 쇼핑몰 `00` 정보유출 사건(2008년-원고
14만명), `000텔레콤`정보유출 사건(2008년), `00칼텍스` 정보유출사건(2008년-원고 4만명) 등, 집단소송의 유형이 매우 다양해지고 집단소송 제기 빈도 수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각종 집단소송에 대한 기업법무팀의 위기 대응능력이 매우 중요시 되고 있습니다.

본 강좌는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국내외 집단소송의 사례와 향후 예상되는 유형을 검토하여 각종
집단소송에 대한 기업의 단계별(사건 발생 후 소 제기 전까지, 소 제기 후 답변 및 변론과정, 판결 선고후의 단계 등) 대응방법을제시하는 등 기업법무팀의 대응전략과 위기관리 능력을 제고시켜 드립니다.

교육특징

제목없음

- 집단소송이 기업의 존폐에 미칠 수 있는 영향 확인

- 각종 집단소송에 대한 기업법무팀의 관심해소

- 국내 판례 및 외국 先例의 비교

- 집단소송에 대한 기업의 단계별(사건 발생 후 소 제기 전까지, 소 제기 후 답변 및 변론과정,
판결 선고후의 단계 등) 대응방법 강의

★본 강좌는 수강 시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변호사연수규칙에 의한 `의무연수교육 6시간을 인정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교육일정

제목없음

No.	강 의 주 제	세 부 내 용	강 사
1	현행법상 다수당사자 사건에 대한 개요 및 본래적 의미의 집단 소송	- 영미법상의 집단 소송 - 미국법상 집단 소송과 우리나라 민사소송법상 다수 당사자 사건의 차이 - 우리나라에서 인정되는 집단 소송	김세연
2	사실상의 집단 소송	- 사실상의 집단 소송의 의의 - 사실상의 집단 소송의 현황 - 사실상의 집단 소송의 활성화 사유
3	사실상의 집단 소송에 대한 단계별 대응	- 사건 발생 후 소 제기 전까지의 단계 - 소 제기 후 답변 단계 - 변론 진행 단계 - 판결 선고 후의 단계
4	집단 소송과 손해배상	- 손해배상책임의 인정 근거 -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법원의 판단례 - 기업의 대응 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