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교육센터

기업법무(단과과정)	기업법무실무능력(자격과정)	미국변호사과정(자격과정)
-전체과정 -기업일반 -소송전략 -국제법 -상법 -지식재산권 -계약서작성 -채권&도산법	-전체과정 -과정소개 -자격시험 일정 및 접수	-전체과정 -미국변호사시험 -MPRE(윤리시험) -문제풀이과정 -Pre-Law과정 -LLM학위취득

본 강의는 국내 정상급의 건설법무 전문 변호사가 수 많은 사례와 경험을 통하여 축적한 다음의 각종 현안을 심도 있게 다루고 실전 노하우를 전수합니다.

첫째, 건설 관련 분쟁의 개요와 중요 문제 및 건설사업관리(CM)제도

둘째, 최근 급증하고 있는 건설현장 인근주민의 건물피해 배상청구, 소음, 분진,

일조권, 조망권 등의 중요 분야 및 대응방법

셋째, 최근 대부분의 건설사업이 취하고 있는 프로젝트 파이낸싱 방식의

사업약정과 관련된 법률문제

넷째,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에 대한 이해

★본 강좌를 수강하시는 변호사님은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변호사연수규칙에 의한 의무연수교육(6시간) 인정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교육특징

◆ 건설법무 전문변호사의 실전경험 전달 강의

◆ 강의주제별 실제 사례의 구체적 검토를 통한 실무적용능력 향상

◆ 건설분쟁의 사전방지 및 사후분쟁 발생시의 해결방안 제시

교육일정

No.	강 의 주 제	세 부 내 용	시 간	강 사
1	건설관련 소송일반	* 건설분쟁의 유형과 특징 * 건설도급계약, 입찰 * 공동수급 계약관계 * 하자담보책임 * 건설분쟁과 감정 * 건설사업관리(CM)	10:00 ~ 11:30	정 원
2	건설공사와 제3자의 손해	* 제3자의 손해배상청구의 요건 * 손해배상의 범위 * 일조권, 조망권 기타 생활환경의 침해로 인한 청구 * 공사중지가처분 기타 관련 가처분	11:30 ~ 13:00	신인수
3	프로젝트 파이낸싱 방식의 건설사업약정과 법률문제	* PF 방식의 건설사업약정 개요와 법률적 쟁점 * 시행사의 채권자로부터 권리보전방법 * 신탁의 법률문제 * 채무인수, 시행자 지위 인수와 법률문제 * 책임준공, 기타 시공사의 책임	14:00 ~ 15:30	황승화
4	프로젝트금융 투자회사(PFV)에 대한 이해	* PFV 제도의 도입취지 및 기본구조 * PFV의 세제혜택 및 의의 * PFV의 요건 및 실무상 쟁점 * PFV 설립시 유의사항 * PFV의 향후 전망	15:30 ~ 17:00	황인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