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격적으로 수행되는 이전가격 및 국제거래에 대한 성공적인 세무조사 대응 방안!

​해외에서 사업을 진행하면서 기업에 적용되는 조세가 다양해지고 있으며, 세법의 개정에 따라 검토해야 하는 사항은 더욱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근래에는 이전가격 및 국제거래 관련 이슈에 대하여 국세청 세무조사가 공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일부 납세자에게 유리한 이슈들도 동시에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톰슨로이터에서는 관련 업무 실무자들이 꼭 알아야 할 이전가격 및 국제거래의 각 항목별 세무조사 쟁점에 대해 체계적으로 살펴볼 수 있도록 본 교육과정을 준비했습니다. 해당 강연에서는 아래와 같은 주요 이슈에 대해 점검해 보실 수 있습니다.

1. 이전가격 이슈​
기능분석 등에 의하여 단순기능을 수행하는 기업을 분석대상으로 하는 TNMM방법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이익분할방법을 적용하는 등 이전가격에 대하여 공격적인 세무조사가 종종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응하기 위한 사전 준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반하여 이전가격이 과세되는 부분과 반대로 이전가격이 환급되는 부분에 대하여 납세자 주장을 인용한 판례가 형성되고 있어 이를 근거로 이전가격 과세분과 상계하거나 경정청구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2. 외국납부세액공제 이슈​
국외원천 사용료소득에 대한 국외납부세액공제 한도 계산 시 국내손금에 산입된 비용 중 국외원천소득과 대응되는 소득에 대하여 차감이 이루어지는 부분에 대하여 유의해야 합니다.

3. 베트남 계약자세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
베트남에서 납부한 계약자세의 경우 베트남에 파견된 직원들에게 본사에게 급여를 지급하고 국내본상의 주요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고정사업장에 해당되어 외국납부세액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국제조세분야에서 수년간 근무하며 국제조세 및 이전가격분야의 실무 전문가를 통해 현재 국세청에서 실시되고 있는 국제거래 세무조사의 쟁점사항들을 살펴보고, 기업실무에서 과세관청과 문제될 소지가 있는 사항들을 사전에 체크하여 기업의 세무 리스크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