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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온라인 전략기술 및 핵심기술 보호의 주요쟁점 및 대응전략
  • 카테고리: [기업일반][지식재산권]
  • 강        사 이근우
    신 청 기 간 2024년 01월 01일~2024년 12월 31일
    교 육 시 간 총 3강 약 3시간
    수 강 기 간 결제일로부터 60일 이내
    수료증발급 수업의 [80%]이상 수강시 수료증 발급
    대        상 기업법무담당자, 지식재산권 관리팀, 전략기획팀, 경영진, 변호사 등
    교   육  비 ₩99,000
  • - 본 강좌는 2022년 09월 27일 ~ 2022년 09월 27일에 진행된 [전략기술 및 핵심기술 보호의 주요쟁점 및 대응전략] 오프라인과정을 촬영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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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강화된 기술보호의 핵심쟁점 및 유의사항 점검!

올해 초,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국가첨단전략산업법’)이 제정되었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산업기술보호법’)상 수출 및 M&A와 관련된 통제 역시 기술보호라는 세계적 트렌드에 맞춰 강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기업은 대한민국의 주요 기술 수출과 관련된 사항 외에도 미국 등 해외의 수출 또는 수입과 관련된 법제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해외에서의 투자나 거래와 관련해서도 제대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최신 동향을 반영하여, 로앤비에서는 핵심기술보호를 위해 최근 통과되거나 시행되고 있는 주요한 법률의 내용과 그에 대한 대비를 위해 기업 등의 업무 담당자들이 알아야 할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본 강연을 기획하였습니다.
 
본 과정에서는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의 주요 내용과 이에 대한 대응을 위해 기업이 꼭 알아야 할 포인트를 짚어 봅니다.  또한, 산업기술보호법상 주요 내용, 특히 수출과 관련된 여러 실무상 유형과 문제점, 그리고 수출을 위해 기업이 사전에 준비해야 할 사항 등에 대한 최근의 강화된 트렌드와 그에 따른 대비사항을 제대로 정리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해당 강연을 통해 강화된 기술보호에 관련된 법령 및 실무상 유의사항에 대해 체계적으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블릿 교육특징
  1.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의 주요 내용 정리
  2. 산업기술보호법의 주요 내용 정리
  3. 해외의 유사한 법제에 대한 설명과 주요 내용 정리
  4. 첨단기술 또는 핵심기술의 수출 내지 해외 투자(또는 투자유치)를 위해 준비해야 할 사항 정리


​※ 온라인 과정은 교시(차시)당 3배수까지 수강 가능합니다.
   
[예. 60분(수업 시간) X 3배(수강 횟수) = 180분]

※ 수료 기준
-
전체 수강률 80% 이상.
- 배속 기능 사용 시 수강률이 정상적으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초기 수강 시 1.0의 속도로 학습해야 정상적으로 수강률이 반영됩니다.)

※ 강의 교재
- 온라인 교육 과정에는 '도서'비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도서 배송까지는 일반적으로 결제일(수강 승인일)로부터 2~3일 소요됩니다(단, 도서지역의 경우 지체될 수 있습니다).
또한, 로앤비 교육센터에서 제공하는 동영상 플레이어에는 강의 영상과 함께 '교재(pdf)'가 탑재되어 있기에 도서 배송 전이라도 온라인 강의를 수강하시기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고객센터를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블릿 교육일정
No 강의주제 세부내용 시간 강사
1

국가첨단전략산업기본법 및 산업기술보호법


-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주요 내용
- 산업기술보호법 주요 내용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주요 내용
- 각 법률의 차이점

 

55분

이근우

변호사

2

FIRRMA와 CFIUS


- 미국의 외국투자위험심사현대화법 (Foreign Investment Risk Review Modernization Act (“FIRRMA”) 및 외국인투자위원회(Committee on Foreign Investment in the United States, “CFIUS”)의 심의 대상 및 절차
- 국내법과의 차이점
 

51분

3 사건처리 절차 및
실무상 쟁점

- 전략산업 및 국가핵심기술 수출의 개념
- 수출 시 기술적, 관리적, 물리적 보호조치
- 최근의 강화된 수출 신고/승인 대비 점검사항 사전 대비

 

45분

블릿 강사소개
샘플이미지
  • 이근우 변호사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수료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Gould School of Law, 법학석사 (LL.M.)
    제45회 사법시험 합격 / 사법연수원 제35기 수료
    대한변호사회 지식재산권 위원회 위원
    서울변호사회 지식재산권 위원회 위원
    Lee, Hong, Degerman, Kang & Waimey LA사무소 근무
    현재. 대한변리사회 특허제도위원회 위원
    현재. 법무법인(유) 화우 파트너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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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전화) 02)6467-5501 팩스) 02)3472-1413 이메일) webmaster.lawnbedu@thomsonreuter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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