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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온라인 상표권 침해사례 분석 및 기업의 대응전략
  • 카테고리: [기업일반][지식재산권]
  • 강        사 홍동오
    신 청 기 간 2024년 01월 01일~2024년 12월 31일
    교 육 시 간 총 3강 약 3시간
    수 강 기 간 결제일로부터 60일 이내
    수료증발급 수업의 [80%]이상 수강시 수료증 발급
    대        상 각 기업/기관의 법무담당자, 지식재산권 관리팀, 경영진, 변호사 등
    교   육  비 ₩99,000
  • - 본 강좌는 2022년 08월 30일 ~ 2022년 08월 30일에 진행된 [상표권 침해사례 분석 및 기업의 대응전략] 오프라인과정을 촬영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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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판례 분석을 통한 상표권 침해 유형별 대응전략 제시!

상표권은 기업의 이미지와 전략을 보여주는 지식재산 중 하나로 그 중요성과 가치가 상당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점유가 불가능한 특성으로 인해 제3자에 의한 침해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반면 상표권자는 상표권 침해 사실을 발견하는 것조차 쉽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상표권에 대한 침해 및 분쟁사례는 시간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으며, 기업에서는 관련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실무자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 교육과정에서는 상표권 분쟁 발생시 주요 쟁점인 상표적 사용과 상표 유사 여부 판단기준에 대해 명확한 개념을 잡을 수 있도록 우리나라 법원의 관련 판례를 알기 쉽게 설명하는데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나아가 이와 관련된 기본적인 법리를 이해한 것을 전제로 상표권 침해 사례의 다양한 유형을 개관하고 각 유형에 따른 가장 효율적인 대응방안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메타버스 내 상표사용, 라이선스 약정 위반 물품의 취급, 인터넷 도메인, 병행수입, 희석화 등 최근 상표권 경향에 대해서 빠짐없이 살펴볼 예정이며, 아울러 상표권 관련 약정에서 파생된 세금 문제도 간략하게 소개될 예정입니다.

본 과정을 통해 기업에서 상표권 침해사건이 발생하는 경우 활용할 수 있는 법적 조치와 대응전략을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블릿 교육특징
  1. 상표와 상표적 사용이 무엇이며, 모방상표는 어떠한 관점에서 규제되는 것인지를 실용적인 관점에서 설명
  2. 법원의 판례가 중요한 이유를 살펴보고, 판례에서 나타나는 최신의 경향을 이해하기 쉽도록 분석 및 해설
  3. 상표 관련 분쟁에 직면하였을 때 가장 효율적인 대응 방안에 대해 검토


​※ 온라인 과정은 교시(차시)당 3배수까지 수강 가능합니다.
   
[예. 60분(수업 시간) X 3배(수강 횟수) = 180분]

※ 수료 기준
-
전체 수강률 80% 이상.
- 배속 기능 사용 시 수강률이 정상적으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초기 수강 시 1.0의 속도로 학습해야 정상적으로 수강률이 반영됩니다.)

※ 강의 교재
- 온라인 교육 과정에는 '도서'비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도서 배송까지는 일반적으로 결제일(수강 승인일)로부터 2~3일 소요됩니다(단, 도서지역의 경우 지체될 수 있습니다).
또한, 로앤비 교육센터에서 제공하는 동영상 플레이어에는 강의 영상과 함께 '교재(pdf)'가 탑재되어 있기에 도서 배송 전이라도 온라인 강의를 수강하시기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고객센터를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블릿 교육일정
No 강의주제 세부내용 시간 강사
1

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


- 이격적 관찰
- 전체관찰과 요부관찰
- 문자상표와 도형상표
 

52분

홍동오

변호사

2

상표권침해 단속을
위한 법적 조치


- 경고장의 발송 (화해의 가능성)
- 형사 조치
- 민사 조치
- 행정 조치

 

49분

3

사례 분석


- 저명상표ㆍ주지상표의 경우
- 문자 상표의 경우
- 도형 상표의 경우
- 새로운 이슈들 (메타버스 내 상표사용 등)

 

34분

블릿 강사소개
샘플이미지
  • 홍동오 변호사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제36회 사법시험 합격 / 사법연수원 제26기 수료
    법무법인 우방 변호사 / 법무법인 중앙 변호사
    연세대학교 산업대학원 전자공학과 졸업(공학석사)
    서울산업대학교 전자정보공학과 졸업(공학학사)
    법무부 국제투자/지식재산권 법률자문단 자문위원
    현재.한국발명진흥회 전문강사
    현재.국제거래법학회 위원
    현재.한국상표디자인협회 회원
    현재.해외진출 중소기업 법률자문단 자문위원
    전) 법무법인(유) 화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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