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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온라인 [기본] 개정 하도급법의 이해와 주요쟁점
  • 카테고리: [기업일반][공정거래]
  • 강        사 손승호
    교 육 시 간 13:30~17:30, 총 4시간
    강 의 일 정 2022-05-20
    수료증발급 수업의 [80%]이상 수강시 수료증 발급
    대        상 법무, 컴플라이언스, 경영지원, 구매, 조달, 영업 등 기업 하도급 관련 업무 담당자 및 변호사 등
    교   육  비 ₩211,200
    교   육  장 톰슨로이터 교육센터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 503 송촌빌딩 4층) 약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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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본 강좌는 2022.05.19 [수강신청 마감]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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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면강의 및 웨비나 병행운영 안내

로앤비 교육센터에서는 코로나 예방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해당 강의를 현장강의와 웨비나(비대면) 두 가지 방식으로 병행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웨비나로 수강하고자 하는 고객께서는 원활한 교재배송을 위해 (강의일자를 기준으로) 일주일 이전에 아래 담당자를 통해 의견을 전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담당자: 박미지 대리 (02-3472-1411 / miji.park @tr.com)
 • 교재는 강의일자 전일까지 요청하신 수령지로 택배를 통해 배송됩니다.
 • 교재 배송현황에 대해 조회해 보실 수 있도록 안내문자를 강의일 2~4일 전에 일괄 발송하고 있습니다.
 • 로앤비 교육센터: 02-3472-1410~2 ​
새정부 출범에 맞춰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하도급법 주요 의무 및
금지사항을 정리!

공정위는 그 동안 지속적으로 하도급법의 집행을 강화함과 동시에, 최근 하도급법 과징금부과 기준에 관한 고시를 개정 및 시행함으로써 기술유용행위 등 위법성이 높은 행위에 대해서는 제재를 강화하는 반면, 자진 시정 감경사유 확대 및 감경률 상향을 통하여 사업자들의 자발적인 거래관행 개선을 유도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한편, 최근에는 하도급법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발생한 손해 이상으로 손해배상책임(징벌적 손해배상)을 인정하는 판결 선고가 점차 많아짐에 따라, 하도급법 준수의 필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로앤비에서는 하도급 업무를 담당하는 기업체 임직원분들이 알아두어야 할 하도급법상 주요의무 및 금지사항에 대해 전체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본 과정은 하도급법의 취지, 기본 개념, 원사업자의 의무 및 금지사항, 실무 상의 주요 쟁점등을 이해하고, 나아가 하도급법의 사건처리절차 및 관련 동향 등을 검토•분석함으로써 하도급법을 충분히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기획하였습니다.

하도급거래에 임하는 기업체 임직원분들은 본 과정을 통해 하도급법 전반의 기본 개념 및 주요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여 기본기를 다지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블릿 교육특징
  1. 하도급 관련 기본개념 및 주요 내용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
  2. 하도급법 위반사례 분석을 통한 업무 상 유의사항 파악
블릿 교육일정
[하도급법 주요내용 및 실무상 쟁점/사례]
No 강의주제 세부내용 시간 강사
1

하도급법 체계/ 
기본 개념 및 적용범위

 - 하도급법 개관
- 하도급거래의 개념 및 특징
- 하도급법 적용범위 및 대상
- 하도급법과 상생법의 비교

13:30

~

17:30

손승호

 

변호사
2 하도급법상
의무/금지사항 		- 하도급법상 의무 및 금지사항 개관
- 계약 체결 단계의 의무사항 및 금지사항 상세해설 및 사례분석
- 계약 이행 단계의 의무사항 및 금지사항 상세해설 및 사례분석
- 대금 지급 단계의 의무사항 및 금지사항 상세해설 및 사례분석
3 사건처리절차 및
하도급법 관련 동향

- 공정위 사건처리절차
- 하도급법 위반에 따른 제재
- 최근 공정위의 하도급법 집행 동향
-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조정 사건 동향
블릿 강사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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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승호 변호사
  •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제1회 변호사시험 합격
    STX 조선해양 사내변호사(2012~2013)
    공정거래위원회 근무(2013~2018)
    현재.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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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본 강좌는 2022.05.19 [수강신청 마감]되었습니다.
    1. 온라인으로 수강신청할 수 없는 경우 참가신청서를 다운로드 후 내용을 작성하여 E-MAIL 또는 팩스로 보내주십시오.
    2. 전화) 02)6467-5501 팩스) 02)3472-1413 이메일) hyunmok.cheong@thomsonreuters.com   참가신청서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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