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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온라인 법무실무자를 위한 미국 계약법 실무
  • 카테고리: [기업일반][국제법][계약서작성]
  • 강        사 조국현
    교 육 시 간 14:00~17:00, 총 6시간
    강 의 일 정 2021-03-09~2021-03-10
    수료증발급 수업의 [80%]이상 수강시 수료증 발급
    대        상 기업법무담당자, 무역/수출입 기관, 경영진, 변호사 등
    교   육  비 ₩316,800
    교   육  장 로앤비 교육센터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 503 송촌빌딩 4층) 약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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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무 실무자들이 반드시 숙지해야 하는 미국 계약법!”
 
국제법무, 무역을 담당하는 실무자들을 대하면 미국 계약법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알긴 하지만 실제 영문계약서를 어떻게 업무에 적용하거나 고객에게 설명해야 할지 미국계약법에 대한 이해가 쉽지 않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실제로 미국 계약법 체계는 커먼로(Common Law)와 통일상법전(Uniform Commercial Code, U.C.C.) 등과 맞물려 법규의 체계가 복잡하고 혼동을 가져오는 내용들이 많아 정확하게 체계를 잡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알고 계신 우리나라 민법적 지식을 미국 계약법과 어떻게 하면 연결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미국 계약법 내용을 영문계약의 실무와 연결할 수 있을까?
로앤비는 글로벌 시대에 있어 국제계약 실무 등에 계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실제 업무속에서 이루어지는 미국 계약법의 내용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본 프로그램은 법무실무자로서의 기본적인 법학적 DNA를 조금이라고 갖고 있다면 그렇게 낯설지 않고, 나아가 부수적으로 미국변호사 자격취득 준비를 위한 미국계약법에 대한 기본적 지식 함양을 위해서도 매우 좋은 강좌입니다.
아무쪼록 글로벌 법무 일선에서 계약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미국계약법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통해 실제 실무와의 연계가 가능한 심화과정이 되었으면 합니다.
 

블릿 교육특징
  1. 미국계약법의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
  2. 기업에서 자주 접하게 되는 주요 영문계약의 실제 내용
  3. 복잡한 계약법 규칙들을 간결하면서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시
  4.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한 고객중심적인 맞춤형(user-oriented approach) 강의에 중점
  5. 평소 접하기 어려운 미국 계약법 분야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례 연결을 통해 실질적인 이해를 도모하는 입체적, 종합적 강의
  6. 미국변호사 자격취득 준비를 위한 미국계약법, 불법행위법, 증거법에 대한 기본적 지식 함양에도 도움
블릿 교육일정
No 강의주제 세부내용 시간 차시
1

미국 계약법의 기본적 이해

 o 미국계약법의 흐름(a big picture)
 o 합의(agreement)와 거래(bargain)와의 관계

14:00

~

17:00

1일차
(3.9일)

2 미국 계약법과 영문계약서와의 연계성  o 미국 계약법과 영문계약서에서 사용되는 주요 법률용어 및 기초 개념
 o 계약의 유형별, 개별적 접근
 o 영문계약서의 구조와 영문계약서 작성실무의 기본적 이해
    【사례연습】
3 계약의 성립  o 계약에 관한 일반적 논의
 o 계약의 성립이전 단계의 계약(preliminary agreement)
  -비밀유지계약(confidentiality agreement, non-disclosure
   agreement) MOU(memo of understanding), 의향서(letter of
intent) 등
 o 계약교섭이 결렬된 경우의 책임(precontractual liability)
 o 계약의 구성요소 및 성립요건(formation of a contract)
  - 청약 (offer)과 승낙 (acceptance)
  - 대가관계 (consideration)
  - 항변사유의 부존재(no defenses)
    【사례연습】
4

계약의 이행 및 변경, 보증책임

 o 계약의 해석과 구두증거배제법칙(PER)
 o 계약의 변경(modification)
 o 계약에 부가된 조건(conditions)
 o 보증책임(warranty)의 비교법적 접근
  - 계약법상의 보증책임
  - 불법행위법상의 보증책임
  - 재산법상의 보증책임
    【사례연습】

14:00

~

17:00

2일차
(3.10일)

5 계약 위반과 구제수단  o 계약위반이 갖는 의미
 o 계약위반 시 고려되는 구제수단(remedies)
  - 매도인이 위반하는 경우
  - 매수인이 위반하는 경우
 o 정신적 손해배상, 이득반환 등
    【사례연습】
6

제3자와의 법률관계
권리의 양도와 의무의 이전

 o 복수당사자 관계
  - 제3자의 수익을 위한 계약의 법률관계
 o 권리의 양도와 의무의 이전
    【사례연습】
블릿 강사소개
샘플이미지
  • 조국현 미국변호사
  • 고려대학교 대학원 졸업(행정학박사)
    미국 인디애나대학 로스쿨 졸업(법학석사, LL.M./법학박사(S.J.D.)
    기획재정부 주관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평가단/경영평가위원
    미국 Stanford University(Asia-Pacific Research Center) Visiting Scholar
    한국전력공사 투자심의위원회 위원
    일본 Keio University Post-Doctoral Fellow
    서울대 의과대학/서울대학교병원 의학연구윤리심의위원회
    (IRB) 심의위원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미국법학과 겸임교수
    대통령자문 동북아시대위원회 전문위원 등
    현재. 법무법인 정도
    저서: 『미국계약법』, 『미국증거법』, 『미국재산법』, 『미국불법행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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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전화) 02)3472-1410~2 팩스) 02)3472-1413 이메일) hyunmok.cheong@thomsonreuters.com   참가신청서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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