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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온라인 상표권 침해사례 분석 및 기업의 대응전략
  • 카테고리: [기업일반][소송전략][지식재산권]
  • 강        사 홍동오
    교 육 시 간 10:00~17:00, 총 6시간
    강 의 일 정 2020-07-17
    수료증발급 수업의 [80%]이상 수강시 수료증 발급
    대        상 기업법무담당자, 지식재산권 관리팀, 경영진, 변호사 등
    교   육  비 ₩316,800
    교   육  장 로앤비 교육센터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약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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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은 기업의 이미지와 전략을 보여주는 지식재산 중 하나로 그 중요성과 가치가 상당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점유가 불가능한 특성으로 인해 제3자에 의한 침해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반면 상표권자는 상표권 침해 사실을 발견하는 것조차 쉽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상표권에 대한 침해 및 분쟁사례는 시간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으며, 기업에서는 관련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실무자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 교육과정에서는 상표권 분쟁 발생시 주요 쟁점인 상표 유사 여부 판단기준에 대해 명확한 개념을 잡을 수 있도록 우리나라 법원의 판례를 알기 쉽게 설명하는데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나아가 이와 관련된 기본적인 법리를 이해한 것을 전제로 상표권 침해 사례의 다양한 유형을 개관하고 각 유형에 따른 가장 효율적인 대응방안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상표권 관련 분쟁에서 주요 이슈로 떠오르는 인터넷 도메인, 병행수입, 희석화 등도 빠짐없이 살펴볼 예정입니다. 본 과정을 통해 기업에서 상표권 침해사건이 발생하는 경우 활용할 수 있는 법적 조치와 대응전략을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블릿 교육특징
1. 상표가 무엇이며 모방상표는 어떠한 관점에서 규제되는 것인지를 실용적인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2. 법원의 판례가 중요한 이유를 살펴보고 법원의 판례에서 나타나는 최신의 경향을 쉽게 분석한다.
3. 상표 관련 분쟁에 직면하였을 때 가장 효율적인 대응 방안이 무엇인지 판단할 수 있도록 한다.
블릿 교육일정
No 강의주제 세부내용 시간 강사
1

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

 - 이격적 관찰
 - 전체관찰과 요부관찰
 - 문자상표와 도형상표

10:00

~

13:00

홍동오

변호사

2 상표법과 부정경쟁방지법  - 상표권의 재산권으로서의 성격
 - 부정경쟁방지법이 추구하는 거래질서
 - 상표법과 부정경쟁방지법의 관계
3 상표권침해 단속을 위한
법적조치
 - 경고장의 발송 (화해의 가능성)
 - 형사 조치
 - 민사 조치
 - 행정 조치
  [점심식사]

13:00

~

14:00

4

사례 분석 <1>

 - 저명상표ㆍ주지상표의 경우
 - 문자 상표의 경우
 - 도형 상표의 경우

14:00

~

17:00

5 사례 분석 <2>  - 형사
 - 민사
 - 상표심판
6

새로운 이슈

 - 인터넷 도메인
 - 상표권 소진(병행수입물품)
 - 희석화 방지
블릿 강사소개
샘플이미지
  • 홍동오 변호사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제36회 사법시험 합격 / 사법연수원 제26기 수료
    법무법인 우방 변호사 / 법무법인 중앙 변호사
    연세대학교 산업대학원 전자공학과 졸업(공학석사)
    서울산업대학교 전자정보공학과 졸업(공학학사)
    법무부 국제투자/지식재산권 법률자문단 자문위원
    현재.한국발명진흥회 전문강사
    현재.국제거래법학회 위원
    현재.한국상표디자인협회 회원
    현재.해외진출 중소기업 법률자문단 자문위원
    현재.법무법인(유) 화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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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전화) 02)3472-1410~2 팩스) 02)3472-1413 이메일) hyunmok.cheong@thomsonreuters.com   참가신청서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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