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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온라인 [제 5회 신기술 경영과 법 세미나] 핀테크의 날개, 法!
  • 카테고리: [기업일반]
  • 강        사 김경환
    교 육 시 간 13:00 ~ 17:00 총 4시간
    강 의 일 정 2020-03-27
    수료증발급 수업의 [80%]이상 수강시 수료증 발급
    대        상 핀테크 기업 및 관련 비즈니스를 준비 중인 담당자/관계자
    교   육  비 ₩144,000
    교   육  장 코엑스 컨퍼런스룸 301호(3F) (지하철 2호선 삼성역 6번출구 또는 9호선 봉은사역 7번출구) 약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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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신기술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법무법인ㆍ특허법인 민후와 톰슨로이터는 최근 혁신의 아이콘이 되고 있는 ‘핀테크’ 비즈니스를 주제로 ‘제 5회 신기술 경영과 법’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핀테크 비즈니스의 중심에 있거나 준비 중인 기업을 위해 다양한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핀테크 시장 비즈니스 현황 및 법률적 이슈를 살펴보고 법률적 솔루션을 제공하고자 하오니, 본 세미나에 큰 관심 부탁드립니다.

금융산업에서 가장 큰 화두로 부상한 핀테크는 더 빠르고 편리한 금융 서비스를 원하는 소비자들의 트렌드에 발빠르게 대응하면서 전통적인 금융업을 해체하며 금융 혁신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실제 핀테크 기업들은 송금, 결제, 해외이체, 대출, 자산관리 등 다양한 서비스를 내놓으며 서비스 분야의 혁신을 이끌어가고 있으며, 그 영역을 점차 확대하고 있습니다.

최근 오픈뱅킹, 금융산업 진입장벽 완화, P2P 금융법, 인터넷 전문은행, 규제 샌드박스, 데이터 3법 등으로 인하여 핀테크 산업의 규제가 대폭 완화되고, 빅데이터, 블록체인, 인공지능 등 핀테크 기저 기술에 대한 연구 개발이 확산됨에 따라 핀테크 시장은 더욱 성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러나 핀테크와 같은 신기술 기반의 비즈니스 모델에는 언제나 그렇듯이 법적 리스크가 수반돼 있습니다. 핀테크 관련 법규가 정비돼 가고 있으나 명확하지 않은 부분은 분명 존재하며 이로 인한 비즈니스의 불확실성 역시 산재되어 있어 신사업을 추진하는 기업들은 위기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이에 신기술분야의 법률적 이슈를 리딩하고 있는 법무법인ㆍ특허법인 민후톰슨로이터는 이번 ‘신기술 경영과 법 세미나를 통해 핀테크 비즈니스와 관련된 법적 이슈를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종합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특히, 핀테크 기업이 겪은 법적 애로사항의 해소 방안, 핀테크 비즈니스 모델별로 살펴보는 관련 규제 및 대응방안, 핀테크 BM특허 분쟁 사례 등 실제 핀테크 기업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세션을 준비하였습니다. 본 세미나가 핀테크 비즈니스를 준비하고 영위 중인 기업에게 새로운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뜻 깊은 자리가 되기를 바라며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본 세미나는 세부 내용에 따라 총 6개 세션으로 진행되며, 모든 세션 종료 후 질의응답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Session 1. 핀테크 소송사례
핀테크 비즈니스를 영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법적 이슈와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기존 사례 및 실제 본 법인이 수행한 사례를 바탕으로 기업들이 주의해야 할 포인트를 짚어드릴 계획입니다.

Session 2. 핀테크 비즈니스 모델과 법
촉망받고 있는 글로벌 핀테크 기업들의 실제 비즈니스 모델을 국내 법률 규제의 관점에서 살펴보고,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해보고자 합니다. 특히 신규 비즈니스의 적법성에 대한 이야기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Session 3. 핀테크 비즈니스를 위한 데이터 활용법
정부의 빅데이터ㆍ신용정보 활용 규제를 살펴보고 이를 준수하면서 비즈니스 모델을 수립하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마이데이터 비즈니스에 대한 법률 이슈도 함께 다룰 예정입니다.

Session 4. 핀테크 BM특허 분쟁 사례
핀테크 비즈니스의 확산으로 전통적인 금융회사는 물론, 구글, 애플, 이베이, 삼성전자 등 다양한 기업들이 핀테크 BM 특허 출원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해당 세션에서는 다양한 핀테크 BM 특허 분쟁 사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Session 5. 가상자산(암호화폐)과 핀테크 비즈니스
가상자산을 이용한 핀테크 비즈니스와 법률 이슈에 대해 다뤄보고자 합니다. 특히, STO, 스테이블코인과 MMT, 자산의 코인화, 암호화폐 금융투자상품, 마일리지의 코인화, 블록체인을 활용한 지역화폐, 외국환거래 등의 문제들에 대하여 심도 있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Session 6. P2P금융법/개정 특금법 해설
2019년 10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P2P금융법에 대한 해설을 통해 P2P금융업계가 갖고 있는 법적 불확실성을 제거해드리고자 합니다. 아울러 최근 국회 정무위를 통과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내용을 깊이 있게 살펴볼 예정입니다.



Brochure Download를 통해 보다 상세한 과정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블릿 교육특징
- 핀테크 시장의 비즈니스 현황 및 법률적 이슈 검토
- 실제 핀테크 소송 사례 및 핀테크 BM 특허 분쟁 사례 소개를 통한 리스크 대응 방안 제시
- 글로벌 핀테크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별 규제 및 대응방안 검토를 통한 기업 역량 강화
- P2P 금융법과 개정 특금법 해설을 통한 법적 불확실성 제거
블릿 교육일정
시간 세부내용 연사
13:00~13:20 Reception  
13:20~13:50

Session 1.  핀테크 소송사례

김경환 변호사

13:50~14:20

Session 2.  핀테크 비즈니스 모델과 법

최주선 변호사

14:20~14:50

Session 3.  핀테크 비즈니스를 위한 데이터 활용법

양진영 변호사

14:50~15:10

Coffee Break

 
15:10~15:30

Session 4. 핀테크 BM특허 분쟁 사례

이동환 변리사

15:30~16:10

Session 5. 가상자산(암호화폐)과 핀테크 비즈니스

허준범 변호사

16:10~16:40

Session 6. P2P금융법/특금법 해설

김경환 변호사

16:40~17:00

Q&A

 
블릿 강사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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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경환 대표변호사
  • 서울대학교 전자공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공과대학원 석사
    사법연수원 제36기 수료
    미국 조지워싱턴대 국제거래법 연수
    서울대학교 나노 IP 최고전략과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문변호사
    방송통신위원회 법령자문위원
    산업기술분쟁조정위원회 조정위원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정책 자문위원
    비금융분야 블록체인 기술적용 확산을 위한 법제도 연구전문가위원회 위원
    법무법인· 특허법인 민후 대표변호사/변리사

    국회 암호화폐제도화 정책토론회 '암호화폐 생태계 조성' 발제
    한국정보산업연합회 정책포럼 ‘데이터공유 및 블록체인산업 활성화 대책’ 발제
    매일경제 ‘가상화폐 투자와 ICO 전문가과정’ 강의
    전자신문 컨퍼런스 ‘가상통화 및 ICO와 법률규제’ 발제
    개인정보보호표준포럼 ‘블록체인의 법률 · 제도동향’ 발제
    지디넷코리아 컨퍼런스 ‘가상통화 · 블록체인 규제 및 입법동향’ 발제
    전자신문 컨퍼런스 ‘블록체인산업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정비방안’ 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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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전화) 02)3472-1410~2 팩스) 02)3472-1413 이메일) hyunmok.cheong@thomsonreuters.com   참가신청서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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