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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온라인 라이선스 계약 법률실무
  • 카테고리: [지식재산권][계약서작성]
  • 강        사 윤복남
    교 육 시 간 10:00~17:00, 총 6시간
    강 의 일 정 2019-11-06
    수료증발급 수업의 [80%]이상 수강시 수료증 발급
    대        상 기업법무팀, 지적재산권 관리팀, 국제거래·계약업무 담당자, 경영진, 변호사 등
    교   육  비 ₩288,000
    교   육  장 로앤비교육센터 (서울 서초구 서초동) 약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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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해야 할 것이 많은 복잡한 라이선스 계약!
20년 전문변호사의 실무 노하우 전수!

 

라이선스 계약은 지식재산권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계약법적 이해를 겸비해야하기 때문에 검토해야할 부분이 많은 고난이도 계약입니다. 전문적인 법률적 검토가 충분히 선행되지 않은 라이선스 계약은 Licensor와 Licensee 양쪽의 사업에 막대한 손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라이선스 계약 시에는 다양한 사업적 리스크와 법률적 이슈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본 강좌는 특허 실시권 계약 및 기술도입계약에서부터 상표 라이선스 계약, 저작권 사용허락계약, 공동개발계약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유형별 라이선스 계약의 주요쟁점과 특징에 대해 전문변호사가 실제로 검토한 계약서 샘플을 토대로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습니다.

특히 이번 강좌에서는 일반적인 라이선스 계약서 예제를 살펴보는 것 뿐만 아니라 라이선스 계약 개별 조항에 대한 심층분석을 통해 최적의 라이선스 계약조항을 함께 만들어봄으로써 기업에 유리한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는데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블릿 교육특징
​1. 특허실시권 설정, 기술도입, 상표권·저작권 라이선스 계약 등에 대한 실무사례 심층 검토
2. 각 계약 유형별 주요 체크리스트 제시
3. 구체적 분쟁사례 소개 및 분석을 통한 실전 강의
4. 라이선스 계약의 각 개별조항별 심화학습
블릿 교육일정
 
No 강의주제 세부내용 시간 강사
1

라이선스계약의
분쟁사례와 유형

- 계약서 검토의 관점

- 실무 분쟁사례 소개

- 라이선스 계약의 유형

: 특허(실용신안,디자인)실시권, 상표사용권, 저작권 사용허락, 기술도입 계약 등

10:00

~

13:00

윤복남

변호사

 

2

라이선스계약
체크리스트

- 특허 라이선스 계약서 체크리스트

- 각 계약별 추가 체크리스트
  (상표사용권, 저작권 사용허락, 기술도입 등)

3

각 조항별 심화학습

- 대상특허의 특정, 추가 기술 필요여부

- 특허등록 여부, 무효가능성 검토

- 계약지역, 판매지역의 설정(독점권 여부)

- 기술료(로얄티)의 종류, 기술료 산정

- 라이센시의 계산보고의무/실사

- 기술제공여부, 제공방법

- 실시권의 등록여부

- 재실시권의 설정(Grant of Sublicense)

- 개량기술 귀속 또는 Cross License

- 최혜대우조항(Most Favored License Provisions)

- 보증 및 면책 – 제3자의 권리 주장시 대응

- 제3자의 침해에 대한 특허권자 대응의무

  <점심시간>

13:00

~

14:00

4

각 조항별 심화학습

- 특허 등록 및 유지의무, 무효방지 노력

: 라이센시의 실시의무, 최소로열티

- 라이센서의 담보책임, 생산보증

- 특허 부쟁의 조항

- 계약기간 및 계약의 종료, 종료 후 조치

- 계약의 해제, 해지

- 계약의 양도가능성

- 준거법

- 중재조항 및 재판관할

14:00

~

17:00

5

라이선스 계약협상시
유의사항

- 협상의 체크포인트

- 협상예제

6

라이선스 계약서 샘플
검토 실무

- 각 계약유형별 샘플 계약서 검토

- 각 쟁점별 실제 계약안 검토

블릿 강사소개
샘플이미지
  • 윤복남 변호사
  • 서울대학교 물리학과 졸업
    보스턴대학 LL.M. 과정
    제39회 사법시험 합격/제29기 사법연수원 수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서울특별시 감사청구심의회 부위원장
    다자간인터넷거버넌스협의회 주소분과위원장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현재. 법무법인 한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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