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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온라인 [기본+심화]핵심 공정거래법 마스터 과정
  • 카테고리: [기업일반][공정거래]
  • 강        사 윤성운, 강일
    신 청 기 간 2018년 09월 28일~2018년 12월 31일
    교 육 시 간 총 12강 약 12시간
    수 강 기 간 결제일로부터 90일 이내
    수료증발급 수업의 [80%]이상 수강시 수료증 발급
    대        상 공정거래 및 컴플라이언스 업무 담당자, 구매, 조달, 감사, 영업, 기획 관련 업무 담당자, 변호사 등
    교   육  비 ₩356,000 → ₩32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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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 출범 이후 공정거래법의 집행이 강화되고 있고, 그 내용에 대해 사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도급, 유통, 가맹, 대리점 분야의 불공정 거래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특별대책이 발표되었으며, 공정거래법 전면개편이 추진되는 등 법과 제도, 규제환경에 많은 변화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어느 시기보다도 더 기업활동의 전 부분에서 공정거래법과 제도, 규제 동향에 대해 깊이 이해하고 법적 위험에 대하여 사전에 분석하고 철저한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강하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본 과정은 기업활동의 각 영역에서 문제될 수 있는 관련 공정거래법령의 내용 및 제도와 더불어 관련 사례를 살펴보고, 새 정부에서 중점을 두고 있는 정책 집행 방향을 분석해봄으로써 기업들이 제반 기업활동과 제반 거래에서 주의해야 하는 사항들을 점검하는 데 도움을 드리기 위해 기획되었습니다.

본 과정을 수강하시는 수강생 분들께서는 본 과정을 통해 공정거래법 상 주요 제도의 개념과 취지, 위법성 판단기준을 이해할 수 있는 한편, 강의 중간에 소개되는 개별 사례 등을 통해 기업법무 실무에서 주의해야 하는 사항들을 쉽게 파악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새 정부에서의 공정거래법의 집행 동향과 주요 정책, 그러한 정책이 추진되는 이유 등을 이해함으로써 기업활동에 대한 법적 위험을 최소화하고 적절하게 대응하는데 많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블릿 교육특징
  1. 짧은 시간 안에 공정거래법령 관련 주요 제도에 대한 이해
  2. 실 사례 분석을 통한 업무 상 주로 문제되는 위법행위 유형 점검
  3. 신 정부 출범 이후 중점 사항 파악
  4. 최신 이슈사례 분석 및 거래단계별 가이드라인과 분쟁해결방안 제시
블릿 교육일정
[1일차 : 공정거래 관련 제도 및 법령 주요내용 파악]
No 강의주제 세부내용 강사
1

공정거래법 총론

- 기업의 각 활동에서 문제되는 공정거래법령 개관
- 공정거래법 집행 현황 (역외적용 포함)
- 공정거래법 집행에 따라 기업에 발생가능한 Risk 검토
- 공정거래법 관련 사건처리 절차 소개
- 공정거래법의 기초 개념

강 일

변호사

2 부당공동행위
금지제도
- 부당공동행위의 개념
- 부당공동행위의 성립 요건
- 부당공동행위 유형
- 행정지도와 공동행위
- 자진신고자 감면제도
3

불공정거래행위
금지제도

- 재판매가격 유지행위 금지
- 구속조건부 거래 금지
- 거래강제 금지
- 거래거절 금지
- 차별적 취급 금지
- 경쟁사업자 배제 금지
- 부당한 고객 유인 금지
- 사업활동 방해 금지
- 거래상 지위남용 금지

4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금지 제도
시장지배적 지위 판단 방법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 유형 
5 기업결합 제도

- 기업결합의 심사
- 기업결합의 신고제도



[2일차 : 공정거래 정책 및 최신이슈 분석]
No 강의주제 세부내용 강사
1

신 정부 출범 이후의
공정거래법 관련 주요동향


- 신 정부 출범 이후 문제되는 공정거래법 제도변화와 정책 방향  
- 주요 제도의 의미 분석과 주요 동향
 

윤성운

변호사

2 경제력 집중 억제 제도
- 부당지원행위 금지
-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
- 대기업집단 시책의 주요 변경사항과 동향
 
3

최근(2017~2018년도)
공정거래법 주요 사례


- 2017~2018년도에 의결된 주요 의결 사례 소개
- 2017~2018년도에 판결이 선고된 주요 사례 소개
 

4 거래단계별 주의사항 및
효과적 분쟁해결방안


- 공정거래 관련 Risk Management와 그 중요성
- Legal Risk 관리 프로그램 소개
- 각 거래단계별 가이드라인
- 새로운 분쟁 해결 제도로서의 조정 절차와 유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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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릿 강사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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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일 변호사
  •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 대학원 경제학과 수료
    제32기 사법연수원 수료(제42회 사법시험 합격)
    미국 University of Califomia at Berkeley(LL.M)
    서울대학교 '전문분야 법학연구과정' 제 33기
    육군법무관
    벨기에 CMS EU Law Office 파견
    현재.법무법인(유한)태평양 파트너 변호사
    현재.한국경쟁법학회(KCLA)기획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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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성운 변호사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 서울대학교 법대 대학원 수료
    제38회 사법시험 합격 / 제28기 사법연수원 수료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전문분야 법학연구과정 제13기 수료
    미국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LL.M)
    미국New York주 변호사 자격취득
    숙명여자대학교 공정거래법 경제학 과정(제2기) 수료
    현재. 법무법인(유한)태평양 파트너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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