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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온라인 [심화]새정부 공정거래 정책의 핵심이슈와 기업의 대응
  • 카테고리: [기업일반][공정거래]
  • 강        사 윤성운
    신 청 기 간 2019년 01월 01일~2019년 12월 31일
    교 육 시 간 총 6강 약 6시간
    수 강 기 간 결제일로부터 60일 이내
    수료증발급 수업의 [80%]이상 수강시 수료증 발급
    대        상 공정거래 및 컴플라이언스 업무 담당자, 구매, 조달, 감사, 영업, 기획 관련 업무 담당자, 변호사 등
    교   육  비 ₩21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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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용안내 및 환불규정
    1. 본 강좌는 2019.12.31 [수강신청 마감]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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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 출범 이후 공정거래법의 집행이 강화되고 있고, 그 내용에 대해 사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도급, 유통, 가맹, 대리점 분야의 불공정 거래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특별대책이 발표되었으며, 공정거래법 전면개편이 추진되는 등 법과 제도, 규제환경에 많은 변화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어느 시기보다도 더 기업활동의 전 부분에서 공정거래법과 제도, 규제 동향에 대해 깊이 이해하고 법적 위험에 대하여 사전에 분석하고 철저한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강하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본 과정은 기업활동의 각 영역에서 문제될 수 있는 관련 공정거래법령의 내용 및 제도와 더불어 관련 사례를 살펴보고, 새 정부에서 중점을 두고 있는 정책 집행 방향을 분석해봄으로써 기업들이 제반 기업활동과 제반 거래에서 주의해야 하는 사항들을 점검하는 데 도움을 드리기 위해 기획되었습니다.

본 과정을 수강하시는 수강생 분들께서는 본 과정을 통해 공정거래법 상 주요 제도의 개념과 취지, 위법성 판단기준을 이해할 수 있는 한편, 강의 중간에 소개되는 개별 사례 등을 통해 기업법무 실무에서 주의해야 하는 사항들을 쉽게 파악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새 정부에서의 공정거래법의 집행 동향과 주요 정책, 그러한 정책이 추진되는 이유 등을 이해함으로써 기업활동에 대한 법적 위험을 최소화하고 적절하게 대응하는데 많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블릿 교육특징
  1. 신 정부 출범 이후 중점 사항 파악
  2. 최신 이슈사례 분석 및 거래단계별 가이드라인과 분쟁해결방안 제시
  3. 동종 업계 종사자, 분야 전문가와의 실무지식 교류와 네트워킹
블릿 교육일정
[공정거래 정책 및 최신이슈 분석]
No 강의주제 세부내용 강사
1

신 정부 출범 이후의
공정거래법 관련 주요동향


- 신 정부 출범 이후 문제되는 공정거래법 제도변화와 정책방향
- 주요 제도의 의미 분석
 

윤성운

변호사

2 경제력 집중 억제 제도
- 부당지원행위 금지
-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
- 대기업집단 시책의 주요 변경사항과 동향
 
3

최근(2017년~2018년도)
공정거래법 주요 사례


- 2017~2018년도에 의결된 주요 의결 사례 소개
- 2017~2018년도에 판결이 선고된 주요 사례 소개
 

4 거래단계별 주의사항 및
효과적 분쟁해결방안


- 공정거래 관련 Risk Management와 그 중요성
- Legal Risk 관리 프로그램 소개
- 각 거래단계별 가이드라인
- 새로운 분쟁 해결 제도로서의 조정 절차와 유의사항
 

블릿 강사소개
샘플이미지
  • 윤성운 변호사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 서울대학교 법대 대학원 수료
    제38회 사법시험 합격 / 제28기 사법연수원 수료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전문분야 법학연구과정 제13기 수료
    미국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LL.M)
    미국New York주 변호사 자격취득
    숙명여자대학교 공정거래법 경제학 과정(제2기) 수료
    현재. 법무법인(유한)태평양 파트너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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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전화) 02)6467-5501 팩스) 02)3472-1413 이메일) webmaster.lawnbedu@thomsonreuter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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