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분야의 Hot Issue, 새 정부 하의 가맹분야 규제동향과 주요 분쟁 및 규제 사례 검토! (기본+심화)

새 정부가 출범한 이후 공정거래법의 집행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 중 가맹분야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가맹분야 불공정 관행 근절 대책’이 발표(2017. 7. 19.)될 정도로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는 분야가 되었습니다. 이는 가맹분야가 최근 10년간 가맹본부의 수는 400%이상, 가맹점의 수는 200%이상 증가하여 2016년 기준 가맹본부가 4,268개, 가맹점이 218,997개로 성장하였을 뿐만 아니라 가맹분야에 종사하는 인원이 여러 소매유통 분야에서 가장 많고, 가맹점들은 상대적으로 영세한 규모의 소상공인, 자영업자인 점인 등의 사정 때문으로 보입니다.

가맹분야에서는 향후 법령 개정,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여러 제도가 새로 도입되거나 강화될 가능성이 크고, 여러 쟁점 사항에 대해 강력한 정책 집행이 이루어지고 집행기관도 광역자치단체로 확대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새 정부 하의 가맹분야에 대한 규제 동향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가맹사업법의 제반 내용과 제도 및 기존의 분쟁사례에서의 쟁점 등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것이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본 강의는 이러한 상황에서 가맹사업을 영위하는 기업들이 새정부의 가맹사업 규제 동향, 법령 및 제도, 그리고 기존 분쟁이나 규례상 주의해야 하는 사항들을 잘 이해하고, 점검하는 데 도움을 드리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