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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온라인 최근 가맹분야 규제동향 및 주요 쟁점
  • 카테고리: [기업일반][공정거래]
  • 강        사 윤성운
    교 육 시 간 10:00~17:00, 총 6시간
    강 의 일 정 2017-10-26
    수료증발급 수업의 [80%]이상 수강시 수료증 발급
    대        상 가맹사업 영위 기업의 공정거래 및 가맹, 컴플라이언스, 감사, 구매, 조달, 영업 업무 담당자
    교   육  비 ₩288,000
    교   육  장 로앤비교육센터 (서울 서초구 서초동) 약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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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분야의 Hot Issue, 새 정부 하의 가맹분야 규제동향과 주요 분쟁 및 규제 사례 검토! (기본+심화)

새 정부가 출범한 이후 공정거래법의 집행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 중 가맹분야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가맹분야 불공정 관행 근절 대책’이 발표(2017. 7. 19.)될 정도로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는 분야가 되었습니다. 이는 가맹분야가 최근 10년간 가맹본부의 수는 400%이상, 가맹점의 수는 200%이상 증가하여 2016년 기준 가맹본부가 4,268개, 가맹점이 218,997개로 성장하였을 뿐만 아니라 가맹분야에 종사하는 인원이 여러 소매유통 분야에서 가장 많고, 가맹점들은 상대적으로 영세한 규모의 소상공인, 자영업자인 점인 등의 사정 때문으로 보입니다.

가맹분야에서는 향후 법령 개정,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여러 제도가 새로 도입되거나 강화될 가능성이 크고, 여러 쟁점 사항에 대해 강력한 정책 집행이 이루어지고 집행기관도 광역자치단체로 확대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새 정부 하의 가맹분야에 대한 규제 동향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가맹사업법의 제반 내용과 제도 및 기존의 분쟁사례에서의 쟁점 등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것이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본 강의는 이러한 상황에서 가맹사업을 영위하는 기업들이 새정부의 가맹사업 규제 동향, 법령 및 제도, 그리고 기존 분쟁이나 규례상 주의해야 하는 사항들을 잘 이해하고, 점검하는 데 도움을 드리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블릿 교육특징
  1. 짧은 시간 안에 가맹사업법 및 시행령, 제반 고시 등의 내용과 주요 제도를 이해
  2. 실무상 주로 문제되는 위법행위 유형을 점검하고 유의사항 및 대처 능력 제고
  3. 새 정부의 가맹분야 규제 동향과 쟁점 사항에 대한 이해와 위험 항목 확인
블릿 교육일정
 
No 강의주제 세부내용 시간 강사
1

가맹사업법의 개요 및
체계, 주요 내용 소개


- 가맹사업법의 개요
- 정보제공 의무
- 가맹계약과 가맹금
- 사건처리절차 및 제재

 

10:00

~

13:00

윤성운

변호사

2 가맹사업 분야 규제동향 및
쟁점사항 소개 및 검토

- 공정위의 가맹분야 불공정거래 근절 대책 내용 소개
- 주요 쟁점 사항 및 실태조사 내용과 정책동향

 
  [점심식사]

13:00

~

14:00

3

불공정거래행위 등 금지와
가맹사업자 보호


-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 부당한 점포환경개선 강요금지
-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 금지
- 부당한 영업지역 침해 금지
- 광고판촉행사 관련 집행내역 통보 의무
- 기타 가맹점사업자 보호 제도
  * 자율규약 제정
  * 가맹점사업자 피해보상보험계약
  * 공제조합 설립
  * 협약체결 권장

 

14:00

~

17:00

4 가맹사업 관련 유의사항
(체결, 이행, 종료단계) /
​주요 사건 및 분쟁 사례

- 가맹사업 관련 유의사항
  * 체결 단계
  * 이행 단계
  * 종료 단계
- 주요 사건 및 분쟁 사례

 

 
블릿 강사소개
샘플이미지
  • 윤성운 변호사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 서울대학교 법대 대학원 수료
    제38회 사법시험 합격 / 제28기 사법연수원 수료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전문분야 법학연구과정 제13기 수료
    미국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LL.M)
    미국New York주 변호사 자격취득
    숙명여자대학교 공정거래법 경제학 과정(제2기) 수료
    현재. 법무법인(유한)태평양 파트너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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